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｜비정규직 안전 문제의 경고

2016년 5월 28일,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 씨가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은,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인재(人災)로 기록되었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구의역 사고의 전말, 사고 원인, 그리고 그 이후 변화와 여전히 남은 과제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'구의역 사고'를 다시 돌아보며,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.

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

---

구의역 사고 개요

• 발생 일시: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2분
• 발생 장소: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
• 피해자: 은성PSD 소속 김모 씨 (당시 19세, 비정규직)

당시 김 씨는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,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
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황, 부족한 인력, 그리고 열악한 외주 시스템이 이 비극을 불러왔습니다.

---

사고 원인: 구조적 문제의 총체적 결과

1. 2인 1조 작업 미준수
   • 원칙적으로 2명이 함께 작업해야 했지만, 김 씨는 홀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.
   • "1시간 이내 수리"라는 계약 조건과 인력 부족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
2. 허술한 안전 관리
   • 서울메트로는 작업자 관리와 안전 확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.
3. 외주화의 문제점
   •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, 안전교육 부족과 책임 회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.
4. 서울메트로의 책임 회피
   • 사고 초기, 서울메트로는 사고의 원인을 김 씨 개인 과실로 돌리려 했습니다.

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

---

구의역 사고가 남긴 사회적 파장

• 추모 물결
  구의역 9-4 승강장은 시민들의 추모 공간이 되었습니다. 포스트잇, 국화꽃, 간식 등이 가득 놓이며 모두가 김 씨를 기억했습니다.
• 비정규직 문제 부각
 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.
• 메피아 논란
  서울메트로 퇴직자가 관련 업체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폭로되었습니다.

---

서울시의 대책과 변화

사고 이후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

• 안전 업무 직영화
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, 전동차 정비 등의 업무를 외주 대신 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.
• '메피아' 근절
  전적자 퇴출과 채용 투명성 강화로 부정 취업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• 스크린도어 안전 강화
  레이저 센서 도입, 안전보호벽 교체 등 기술적 개선도 추진되었습니다.

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

---

여전히 남은 과제들

하지만 변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.

• 재발 방지책 미흡
 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특히, '노·사·민·정 안전위원회' 설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• 외주화 문제 지속
  스크린도어 외의 다른 안전 업무는 여전히 외주화되어 있어,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

---

법적 책임과 판결

• 경찰은 서울메트로, 은성PSD 등 관계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•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• 2심 재판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의 40%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
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

---

구의역 사고는 단순한 '현장 관리 실패'를 넘어, 우리 사회의 "이윤 우선주의", "비정규직 차별", "외주화된 위험"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.

 

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.  하지만 구의역 김 군을 기억하는 한,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.

지속적인 관심, 제도 개선,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. 구의역 사고,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.

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